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필요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게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

이 제도에서 제공되는 지원은 크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최대 713,102원
• 2인 가구: 최대 1,178,435원
• 3인 가구: 최대 1,508,690원
• 4인 가구: 최대 1,833,572원
• 5인 가구: 최대 2,142,635원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되는 금액으로, 임대 차선과 주택 보수비로 구분됩니다. 임차 가구의 경우 실제 임대료에 따라 지원을 받으며, 자가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수급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에 해당하며,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세대에 제공됩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을 포함합니다. 이는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해산급여는 출산을 하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자녀 1인당 70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지급되며, 1구당 80만 원이 지원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시는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더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기준 및 방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서울시 거주
•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재산 기준은 1억 5천 5백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 5천 4백만 원 이하)

신청은 본인, 친족 또는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연중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수급권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2021년 5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었으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그 외의 지원 및 혜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다양한 부가적인 지원 프로그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할 경우 추가적인 자활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미혼 자녀가 별도의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청년주거급여의 혜택도 제공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은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국민들을 위한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이해하고 잘 활용한다면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